북한 미사일 사태를 통해 진행되는 중국의 중재 외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진정한 해결사인지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평양에 도착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해결사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을 등에 지고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북한을 영원한 동반자로 남겨둬야 하는 중국 국익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기로 압박하는 미ㆍ일 사이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태의 진로를 확정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ㆍ일의 압박 강도는 전례 없이 높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일찌감치 중국에 ‘단합된 행동’을 요구했고 일본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즉각 상정했다. 중국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공식 6자 회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9일 “중국 대표단이 평양 방문을 마치면 우리는 안보리에서 일을 진행시킬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 이견은 없으며 이제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사용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결의안 기권 입장을 흘리고 있어 중국이 모든 부담을 떠안은 형국이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북 지렛대는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물음이 다시 제기된다. 장롄구이(張璉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최근 한 논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지원하지만 중국이 이를 무기로 보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작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존립 기반인 식량과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지정학적으로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영원히 남겨둬야 할 친구여서 결코 지원 철회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지원은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이 북한 체제를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해 지렛대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이를 책임 회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렛대가 무엇이건 간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대국으로서 미국과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의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해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날 우다웨이 부부장은 지렛대의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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