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이번 2차 본 협상에선 양허안(개방대상)의 틀과 구조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양허안 교환은 9월 3차 협상 전에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협상 첫날인 이날 협상장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2차 협상의 진행 방식과 목표 등을 이처럼 설명했다.
-2차 협상 전망과 중점 분야는.
“협상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쟁점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별한 목표가 있다면 관세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에는 이를 위한 틀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협상을 가능한 빨리 마치고 9월 협상전에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2차 협상 때 양허안을 교환하는 게 목표 아니었나.
“원래는 그랬는데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틀을 짜기로 했다. 틀을 짠 다음에 양허안을 교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한국의 선거 등 요인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협상에 가장 편리한 시간은 없다. 언제나 무슨 일인가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은.
“한국내에서 협상시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을 개시하기 까지 양측이 마감 시한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길고 열심히 생각했다. 현재도 좋은 조짐들이 있다. 우선 양측 모두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의 성공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둬 고무돼있다. 둘째로 양측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준비작업을 벌여 FTA관련 항목들을 하나하나 연구했다. 셋째 한국이 몇 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 개시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다. 이밖에 다른 이유들도 있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물론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즉, 내용을 희생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에 대한 미국 입장은.
“이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여러 번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답변을 다시 하겠다. 양국간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되던 날 포트먼 당시 대표는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다.”
-쌀 시장에 대한 미국측 입장은.
“쌀은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쌀 수출을 위해 한국의 시장접근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미국 대표단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의약품 문제는.
“한국의 의약품 체제는 존중한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즉, 약품 구입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얼마전에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결국, 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은 신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다루는 작업반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대표단은 한국의 의료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다른 중요한 쟁점 사항은.
“자동차 부문이 있다. 이 부문의 양국간 교역은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80만대인데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 미국 대표단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8%에 달하는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려는 것이다. 특히 비관세 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표준이나 인증 문제, 수입차에 대한 반감, 세금 문제 등이 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 미국이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
“명확하게 표현하면 한국의 의무교육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미국 수학능력평가시험(SAT) 등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심이 있다. 또 다른 오해를 풀어드린다면 한국의 공공기관중 전기나 수도 등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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