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야단법석’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장관은 “(이번 발사는) 노동미사일이라고 하는 일본을 사정거리로 두는 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주변지역에 위협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며 “이것에 대해 일본이 위기관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청와대의 비판을 빠짐없이 보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청와대가)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한국) 보수세력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반론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의 대응마저 ‘야단법석’이라고 비판한 것은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발사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폭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론’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장관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권의 범위’라고 하는 국회답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전날 “적의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에서는 이 같은 강경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을 연상시키는 적 기지 공격론은 1950년대에 나왔던 일본 보수 강경파의 안보논리로, 2004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이 국회에서 다시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적 기지 공격론은 패전 후 일본이 준수해 온 전수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그 동안 다시 수면 밑으로 후퇴한 상황이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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