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사회단체들의 반대시위 속에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시작된 10일 정치권에서도 신중론ㆍ비판론이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다 신중론자들간 이견도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에도 철저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성명서에서 “정부 협상 대표단이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18명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각 성명을 내고 여야 5당의 합의를 통한 비준동의안 처리,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당장 힘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다.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제출됐지만 그 동안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국회 차원의 FTA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는 아직 세부 협상을 위한 일정조차 상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엔 우리당의 복잡한 기류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내부 의견이 적극 추진론과 신중론으로 갈려 있는 탓에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 FTA특위를 조기 가동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한 자세로 국익을 사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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