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북 제재 발걸음을 서두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북한 압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본은 북일 교역의 상징인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6개월 간 금지한 이후로도 작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일 국내 약 1,200여개 여행사에 대해 북한 관광상품을 기획ㆍ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에 포함시켰던 북한여행 자제 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통성은 여행사에 북한 여행의 기획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여행 예정자들에게도 중지를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성 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중요한 대일 수출품인 바다참게, 모시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1995년 북한에 빌려준 70억엔 상당의 쌀 대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성 장관도 “북한의 행동에 엄중 항의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사태의 전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 등 관련 조항을 잘 정리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자국의 설득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6자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대북 물자수송을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단둥(丹東)발 르포를 통해 “북중 물류수송의 동맥으로 평소 트럭이 끝없이 이어지던 압록강 ‘중조 우의대교’가 폐쇄되지 않았는데도 7일 트럭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현지 민간무역업자의 “미사일 발사 후 국가수준의 대 북한 무역품 수송이 확실이 줄었다”는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사실상 수송규제를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단둥에서는 중국이 세관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이 200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단둥 부근을 통과하는 대북 송유관을 일시 폐쇄, 대화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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