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한미일의 공조가 한층 긴요한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전개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 1차적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대응을 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이 가능한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한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주장을 어떻게 그리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그런 일본의 모습에서 침략주의의 망령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상하자는 정치적 제스처의 성격도 강하다. 이런 양면을 보지 않고 안보위협만 과장하는 것은 군비 강화와 재무장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이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대한 테러나 침략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국제법을 위반하지도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아 강도 높은 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북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해져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힘들어진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우리 정부와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야단법석' 언급 등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미숙한 일 처리로 상황을 악화시킨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차분한 논리로 일본의 무리수를 지적하고 설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미국은 물론 일본의 협력이 없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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