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이 미사일 사태에서도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한성렬 주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8일 “미국이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중요하지 대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BDA 동결 자금 해제 여부로 공존 의사를 판가름한다”고 말했다.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를 푼다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 발언은 몇 가지를 함축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북한 자금 동결로 대표되는 미측 압박에 대한 반발이며, 대북 압박을 푸는 조치만이 현 미사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6자 회담에 나오지 않는 북한이 회담 복귀 조건으로 내걸어온 BDA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 더 크게 반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발언은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에게 그 만큼 아팠다는 점도 반증한다. 동결 이후 북한은 대외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동결 자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또는 권력 기관의 비자금이어서 북한 권력에 미친 위기감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북한이 달러 위폐제조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BDA에 예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를 동결 했다.
미국은 BDA 사건을 통해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 압박수단임을 새삼 인식해왔다. 미국은 사태가 악화할 경우 더 정밀하고 광범위한 금융제재 방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BDA 동결 자금을 해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미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BDA 문제를 꺼내는 북한이 당장 자금 동결 해제를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공존 의지를 확인하는 북미 양자회담 등 또 다른 선물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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