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대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청와대가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온적ㆍ늑장 대처에 의문을 갖는 데 대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ㆍ정치ㆍ군사 상 중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곳곳에 밝히면서 위기나 비상 상황이라는 시각을 비웃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청와대 핵심 부서의 생각이 놀랍기 그지없다. 특히 침묵을 지키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본심과 진의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글은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 해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인공위성일지 도 모른다고 짐짓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청와대였다. 또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함께 이 사태를 ‘도발’이라고 정의했다. 도발은 도발로, 비상은 비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의 헌법적 책무다.
미사일이 떨어져 터져야만 안보 비상이 아니다. 안보란 위협과 도발의 개연성에 대비해 현실화 소지를 해소하는 데 그 요체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안보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다고 보는 모양인데, 어찌 그리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분단체제 하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권리다. 미덥지 못한 정부를 탓하는 여론을 ‘야단법석’ ‘독재의 망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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