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열린다. 반대진영의 세가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협상저지 집회가 회담장인 신라호텔 앞과 시내 등지에서 연일 열릴 예정이다.
과연 순조로운 회담진행부터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반대진영은 12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추진하는 등 투쟁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분열양상을 보였던 반미, 진보세력이 반대운동을 계기로 총결집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논리가 한미 FTA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냉정한 비판보다는 이념적 공세로 흐르는 양상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가 미국과의 대외 협상보다는 대국민 설득이라는 국내 협상이 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논리와 명분 싸움에서 반대진영에 밀리는 분위기다.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얻는 구체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되는 졸속 협상’이라는 반대 논리를 깨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협상 의지를 의심케 만들기도 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반대진영에 가담한 사실은 더욱 국민을 혼란케 한다. 측근들조차 설득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한다는 말인가.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대체적 윤곽을 결정하는 중대 국면이자, 국민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동시에 범 정부적인 국민 설득 작업으로 반대논리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도 회담 성사를 위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진정한 동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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