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며 정부의‘조용한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태도를 공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안보 불감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홍보수석실은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대통령이고,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침묵’ 배경을 설명했다.
홍보수석실은 “한때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기의 정권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며 “안보 문제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쓰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수석실은 “이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댄다”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국민 불안과 남북 긴장을 키우는 강경 대응이 해법이냐”고 반문한 뒤 “누군가가 정치적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청와대가 군사독재 시절의 현상을 상기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박진 의원은 “국민은 참여정부의 경제 불감증, 안보 불감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전체를 사정 거리에 두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야당과 언론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안보 독재’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선 의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서울을 향해 진짜로 쏘아야만 위협이냐”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성명 하나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능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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