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제출하고 한차례 수정한 대북 결의안은 비난, 요구, 제재의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결의안은 주변국에 사전 통고 없이 강행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모라토리엄을 준수,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및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북핵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 ‘미사일 금수’에 해당하는 제재가 포함된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뿐이고 주장한다.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외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등 7개국이 서명,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과반이 넘는 8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결의안 통과 여부의 핵심은 중국, 러시아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반대 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과도 없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빌미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이 전에 없이 강경한 것도 변수다. 일본은 제재 없는 의장성명은 무용지물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 같은 강경함에 대해선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세워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으로선 중국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까지 표결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때 하더라도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연 대북 결의안 강행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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