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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우다웨이 10일 방북… 中의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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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우다웨이 10일 방북… 中의 카드는?

입력
2006.07.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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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함께 방북하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을 비공식 6자 회담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언제든 사태가 악화할 수 있는 현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히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한다는 게 중국 생각이다.

중국은 현재 미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실상 모든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이 미국이 주도해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군사훈련 등에 정당성을 부여,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 중국에게 결의안을 거부할 명분을 달라는 촉구라 할 수 있다.

우 부부장은 같은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국들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하는 미국측 대중 압박이 거세다는 점도 언급할 것이다. 7일 우 부부장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비공식 6자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 직후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와 접촉했을 때도 이런 미국측 압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설득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비공식 6자 회담안은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중국의 단골 메뉴였다.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금융제재 철회를 내세웠던 북한에게 이 제안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 압박 등과 같은 카드를 사용할지 여부에 주목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재확인된 북중 우호 등에 끼친 악영향을 들어 중국이 ‘높은 차원에서의 관계조정’을 언급할 수도 있다. 과거 중국이 대북카드로 원유 수송 중단카드를 꺼냈던 전례가 회자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또 압박을 가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는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15일까지 북중 우호조약 체결 4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중국방문단은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목적으로 조만간 방중할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일행의 베이징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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