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이 일본 기술과 부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쿄(東京)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장착된 전자 제품은 대부분 일본제 기술과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의 방향을 조정하는 지원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 마이크로칩 등 핵심 부품과 미사일에 장착된 각종 계측기기 등은 일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추진체나 유도장치에서도 일본의 기술력이 원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일본 기업들이 제작한 전자 부품 등이 불법 수출의 형태로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수출을 모두 허가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미사일 발사 전부터 추진해 온 조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5만엔 이하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암호처리능력을 갖는 집적회로 등은 5만엔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올 1월 야마하발동기의 농약살포용 무인 헬기가 불법으로 중국 민간기업에 수출된 사실을 적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240여개의 수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연 내에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또 민감한 제품들이 일본 상사를 통해 중국이나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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