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ㆍ택배ㆍ안경유통(안경점) 부분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분야를 한ㆍ미 FTA 협상과 관련한 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품, 섬유와 수세적인 입장인 농산물 등 3개 분야별 양허안을 동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ㆍ미FTA 2차 본협상에서 미국측에 전달할 양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항ㆍ항만 건설분야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훈 한ㆍ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인천공항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일부 공항ㆍ항만 사업을 정부조달 사업의 양허(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분야는 (공공성 등을 감안해)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 개방 제외를 요구하고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저율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양허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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