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문제를 두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사태 전개의 방향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한ㆍ미ㆍ일 등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는 연착륙 또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엇갈린다.
현실적으로는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무엇보다 사태 전개의 키를 쥔 미국이 외교적 해결노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6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4개국 정상들과 전화접촉을 통해 외교적 해결의지를 보였다. 앞서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6자 회담이 재개되면 병행선로가 생길 것”이라며, 6자회담 틀 내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을 압박할 추가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이를 결행하더라도 북한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제한적이나마 미국의 제스처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면서도 6자회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미간 움직임이 한 발짝 더 나아갈 경우 사태는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발언 한마디가 1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4차 6자회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노력이 선행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중단하고, 미ㆍ일이 대북압박 강도를 조절한다는 전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하고 미ㆍ일의 경제제재에 이어 유엔안보리 제재 등 대북압박강도를 높이는 마찰의 악순환이 거듭될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 경우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긴장은 군사적 차원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강경한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사태악화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미사일 추가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벼랑 끝 전술 이면에는 이라크전의 와중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섣불리 군사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비를 하되 최상의 상황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행동은 가능성이 여전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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