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가 4일 올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를 선정하자 일부 신문이 “친여(親與)언론 도와주기”라며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기금 지원의 근거법인 신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재점화한 법 개정 갈등까지 겹쳐 ‘신문법 파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발위 발표 이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부 지원 대상 신문을 ‘친노 언론’으로 지칭하며 “국민 세금까지 끌어다 권력을 편드는 신문을 지원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 경향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에 관한 보도를 보면 조ㆍ중ㆍ동이 오히려 권력을 편드는 ‘친노(親盧) 매체’”라고 반박했다. 신발위도 보수언론의 보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문발전기금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의 진흥, 독자권익보장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신발위가 관리ㆍ운용한다. 신발위는 지원을 신청한 32개사 가운데 전국일간지 2곳, 지역일간지 6곳, 인터넷신문 3곳, 잡지 1곳 등 12개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 예산 157억원 중 실제 집행 한도액은 65억5,000만원으로, 무상지원이 2억5,000만원, 나머지는 융자(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 지원이다.
신문발전기금을 둘러싼 공방의 핵심은 지원의 타당성 여부. 보수언론들은 “정부출연금으로 특정 언론사를 선별 지원하는 것은 ‘권력눈치보기’를 부추겨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능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발위는 “신문사들이 이미 정부로부터 신문판매수입의 부가세 면제, 우편료 감액, 윤전기 등 시설 도입시 관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신발위는 또 전국일간지는 3개사만 신청해 2곳이 선정된 만큼 ‘친여 언론 선별 지원’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기준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언론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부 입맛에 맞는 신문의 선별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발위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한 신문법에 근거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지만, 헌재조차 ‘선언적, 권고적 규정’이라고 판단한 신문법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는 언론 자유를 둘러싼 오랜 철학적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어 학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기금 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특정 언론사를 선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 등 신문시장 전체를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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