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88조8,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서민ㆍ중소기업ㆍ건설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경기부양’을 요구한 여당의 정치논리에 벌써부터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집행되는 재정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67조3,000억원에 비해 21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목표치가 이월되거나 남지 않도록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을 비롯해 기금ㆍ공기업의 주요사업비의 하반기 지출비중이 지난 해에는 40%였으나 올해는 48%에 달해 올 하반기 집행여력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전반기에 비해 커지는 것이다.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완화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6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추진 등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조치 중 서민ㆍ중소기업과 관련된 10개를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사업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등이 연장된다.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로 그대로 유지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40만명에서 35만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1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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