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실패로 보이긴 하지만 북한은 대포동2호의 시험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까지 겨냥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도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에 불과하다. 평양-원산 이북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적어도 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90년대 초반까지 1단 로켓의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면서 사정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다. 90년대 후반 노동과 스커드C의 로켓을 결합한 대포동1호를 개발함으로써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노동 미사일의 경우 1,000㎞를 비행할 경우 2~4㎞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미국에서 들여온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ATACMS). 북한의 장사정포 및 스커드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사거리로는 휴전선 인근 장사정포 기지밖에 타격할 수 없다. 이동식 발사장치를 갖췄지만 휴전선에서 약 500㎞ 떨어진 함북의 용오동 미사일 기지나 약 400㎞ 떨어진 자강도의 청강 미사일기지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서부터 함북까지 전국적으로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 놓고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현무도 사거리는 180㎞에 불과하다. 최대 450㎏의 고폭탄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오차가 100㎙이하일 정도로 정밀한 무기지만 평양을 공격하기에도 다소 사거리가 짧다. 북한의 주요거점과 비행장에 대한 공격용을 사용하기 위해 유사시 최대한 평양 인근까지 날아가도록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있다.
미사일 능력에서 이처럼 남북의 편차가 큰 것은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미사일 지침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300㎞이상의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할 수 있지만 실제 개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사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어도 남한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 500㎞의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를 동등하게 500㎞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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