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직접대화 메시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6일 비교적 신속하게 발사 사실을 인정했다.

요지는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군사훈련이며, 이를 제재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과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을 존중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두 가지다.

미사일 발사 합법성 강조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표 형식은 외무성 성명이나 담화보다 공식성이나 격은 떨어지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과 논거를 장황하게 설명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대가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주장도 했다. 미사일 발사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없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고, 미ㆍ일 등이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다.

북 “억울하다”

북한은 “미국은 금융제재나 군사훈련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만 미사일 발사를 보류할 이유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사일 훈련을 계속하고 제재가 이어지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자락을 깔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일본 TBS와의 전화회견에서 “제재가 발동되면 전면적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전쟁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과거 북한 성명을 상기시켰다. 이 주장은 역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한다면 미사일 발사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후 나흘 만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했던 것에 비해서도 신속했다. 이는 북한에 쏟아질 오해를 미연에 막고 북미 직접대화 요구라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복귀할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우리 군대의 미사일 훈련은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한 부분이다. 향후 미국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미국의 금융제재 심화로 거부해온 6자회담에 복귀할 여지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방북할 예정이고 같은 시기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남쪽도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