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접촉을 가졌고, 방미 중인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은 라이스 장관 및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 방문이 끝나는 7일 저녁 방한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의 결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도, 대북 제재 등에서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조는 우리 정부가 미국 등의 대북 제재 방침에 대해 동참 의사를 적극 표명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 중단 등 대북정책 변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한 배신감과, 그 동안 미국의 불만을 무릅쓰고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의 명분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쏨으로써 우리 정부의 기대가 무너졌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옳은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양국간 대북 공조는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힐 차관보가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한 갈래는 대북 제재에서의 공조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재를 하더라도 ‘남북대화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정도의 제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전략적 수준’을 넘는 대북 경제ㆍ군사적 제재를 취할 경우에도 공조가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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