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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력협박이 군사 훈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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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력협박이 군사 훈련인가

입력
2006.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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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사일 쇼'에 대해 어제 공식입장을 밝혔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훈련은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 권리이며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으로 볼 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 대포동 2호를 제외한 나머지 6기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실전 배치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이다.

이런 무기를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일 수 없으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제 핵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무력시위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강경파는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미 양자접촉을 촉구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된다면 이런 온건파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과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6자회담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모색키로 했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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