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정부 사이에 큰 파열음이 일고 있다. 당 정책위와 서민경제회복추진위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이 정부 기조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부동산 등 경제의 미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금리 등 거시정책까지 칼을 들이댔고, 예전처럼 정부 정책을 뒷짐만 지고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당의 강경기조는 5ㆍ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부양 등 적극적인 경제회복책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강봉균 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간섭과 선전포고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한국은행이 물가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출자총액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이후 4차례 금리인상이 과하지 않다(지난달 말 국회 재경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와 “대안 없이는 출총제의 폐지가 어렵다”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은 것이다.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과 달리 당이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88조원에 달하는 하반기 사업예산의 적극적인 지출을 요구한 것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주문으로 볼 수 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6일 이와 관련, “거시정책이란 게 원래 인위적인 것인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 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의 오해진 공동위원장은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민간 공동주택에도 선별적으로 이르면 금년 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청와대 방침과 어긋나는 입장을 밝혔다.
당 고위당직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경제정책에 관한한 청와대ㆍ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응답만 거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당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 것이다. 곳곳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당정청이 향후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만만찮은 긴장과 마찰을 빚게 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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