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 도입에 따른 정부 고위직 1,240개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결과, 종전 1급(관리관) 자리 가운데 2개가 최하위 ‘마’ 등급을 받는 등 계급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정부 중앙부처 국ㆍ실장급 이상 1,240개 직위의 직무등급이 확정됐다”며 “종전 1급 직위는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대부분 ‘가’ ‘나’ 등급이 배정됐지만 28개(13%)는 ‘다’ 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종전 2급(이사관) 자리도 ‘다’와 ‘라’ 등급에 각각 45%, 30%가 배정됐으나 최하위인 ‘마’ 등급이 배정된 직위도 25%에 달한다. 종전 3급(부이사관) 자리는 ‘마’ 등급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32%는 ‘다’ 또는 ‘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종전 3급 초임 국장자리였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과 보건복지부 국립병원장 직위에 ‘다’ 등급이 배정되는 등 정책ㆍ기술 분야가 두드러진 도약을 한 반면, 1급 자리였던 전직 대통령 비서관 자리와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 자리는 각각 ‘나’ ‘라’ 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정부 고위직 직무등급이 확정됨에 따라 어느 자리를 맡게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도 차등 지급된다. ‘가’ 등급 자리에 임명된 공무원은 직무급으로 연간 1,200만원을 받는 데 비해 최하위 ‘마’ 등급을 맡으면 240만원을 받아 자리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급여차가 나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계급과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와 급여가 책정됐지만 계급이 없어진 지금은 능력에 따라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등급의 자리를 맡게 되고 보수도 그만큼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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