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사전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5월 중순부터 북한 대포동 지역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 주시해왔다”며 대비가 철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사체의 실체를 뒤늦게 파악하는 등 인식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 위성 발사체인지(SLVㆍSpace Lauch Vehicle)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지난 주말까지도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알지 못했다가 금주 초부터 북한의 특이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중순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보도한 직후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자 우리 정부 내에는 당장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 설치된 것이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5일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에 대해 반기문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는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일단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으나, 관련국들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비극은 객관적 사실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감성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미사일 위기를 강조하는 국내외 언론과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됨에 따라 이 같은 태도를 취했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입장이 곤란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얼마 전까지 일부 외신의 미사일 보도에 대해 근거 없이 부풀리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던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래서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