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와의 여러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은 북미 양자 교섭을 통해 99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모라토리엄의 유효를 확인하는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국제 사회는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에서도 모라토리엄 준수 정신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약속 파기를 엄중하게 추궁할 태세이다. 미국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9년 자신들이 서명했고 2002년 재확인한 모라토리엄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 모라토리엄은 분명히 9ㆍ19 공동성명(6자회담)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三晋) 일본 관방장관은 5일 담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002년 북일 정상이 채택한 평양선언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장관은 “관계 각국이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발사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북일 평양선언에 있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도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하게 규탄 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북일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베 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엄중한 항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이 같은 약속 파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20일 “모라토리엄은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는 1999년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의 모라토리엄에는 ‘대화 계속’이라는 조건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일 평양선언에 대해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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