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역의 해류 조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국 해양조사선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5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사를 벌인 데 대해 일본측은 '대항 해양조사'를 선언하는 등 모든 외교적 대항 조치를 취했다. 외무성 보도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해류 조사 현장에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 방송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독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을 전담할 해양법규팀을 신설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국토교통성에 독도 문제 등을 총괄할 해양연안정책추진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4월의 일본측 해양조사 계획과 이번 한국측 조사 실행으로 이어진 양국의 신경전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이런 신경전에서 자칫 엉뚱한 불씨가 튈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에 머물기를 촉구한다. 해양조사가 마치 EEZ 경계 획정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기라도 하는 듯한 과장된 몸짓은 피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는 결코 무관하게 여기기 어렵고, 독도 영유권만 확고해지면 논란의 여지도 줄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에 명확한 선이 그어질 전망은 없다. 더욱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 현실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다. 이런 자신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당하되 절제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다행히 양국의 신경전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발적 갈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싹트고 있다. 양국이 우발적 위기를 관리할 공동기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4월 해상 충돌 직전으로 치닫는 듯하던 상황을 EEZ 협상 재개라는 우회통로로 해소한 외교 당국의 값진 경험을 살리는 길이다. 양국 정상의 비외교적 언행으로 헝클어진 양국 관계만 복원되면 굳이 이런 기구도 불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교 당국의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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