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 공무원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급이 달라지는 ‘맞춤형’으로 바뀐다. 지난 46년간 유지돼 온 획일적인 연금수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주무장관이 공무원연금제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고, 과거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상한다는 차원도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국민연금과는 다르다”며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 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지급액에서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재직공무원이나 신규임용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하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현재의 공무원연금 적자상황이 지속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돼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적정한 국민 공무원 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미 5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상태다. 또 공무원 대표, 정부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이 달 내에 구성해 행자부가 자체 검토해 오고 있는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9월말 KDI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위원회를 거친 행자부안이 나오면 두 가지 방안을 통합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09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공무원연금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 8,452억원, 2007년 1조4,778억원, 2011년 3조3,573억원, 2014년 5조5,005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9월 노사협상의 최대현안으로 부각시키며 연대투쟁까지 모색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 단체들은 먼저 퇴직금을 만든 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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