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한미 전문가 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대북 조치와 국제 공조에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의 발사의도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향후 조치 등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과 견해를 쏟아냈다.

남북대화에 집착해선 안돼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도전이자 시위이고 미국의 자존심을 긁어놓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본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하는 한편 양자협상에 응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98년 미사일 위기 때와는 달리 대화보다는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일본과 공조해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미 행정부의 성격이 98년과 다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협상 목소리도 나오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물론 미일의 강경 움직임이 당장 군사적 대응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유엔안보리 제재와 경제봉쇄 등 다각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미일과의 공조, 협력방침을 공식표명하고 대북정책의 일시적 유보 가능성을 포함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장관급 회담 등 대화기조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경색구도를 가중시키는 옵션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통해 대북 압박 또는 설득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美·日 Md 가동 계기될것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대량살상 무기를 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의 실패로 군사적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북핵이나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일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미국이나 일본이 억지력을 가질만한 옵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일이 극단적 군사대응보다는 유엔 제재 등 국제공조를 통해 미사일 문제를 풀려 하겠지만 향후 MD(미사일방어체계)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자위대 활동 등 군사적 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명분을 가지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는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엄중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금까지 해 온대로 계속해 나갈 경우 한미동맹이나 우호관계가 실질적으로 멍들어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6자회담 복귀, 미사일 발사문제에 관한 북측의 구체적인 해명과 연계해 남북관계를 이끌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北 전략핵 능력 갖췄다고 봐야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당초에는 북한이 미사일 문제를 협상용으로 장난친다는 정도로 전망됐지만 상당히 많이 나갔다. 북한으로서는 신호를 줬는데 미국이 반응을 안 하니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식이다. 체제 내부 다지기 용으로 군부 강경파나 주민들에게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선전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와 연결해 봐야 한다. 전략 핵 공격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본격 개발과 핵 결합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

정부는 북한의 막무가내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이제 북한을 믿을 수도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다. 미일의 강경분위기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앞으로 경공업자재 제공 등 추가적인 대북지원은 힘들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쌀이나 비료 같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외에는 없다.

미국이 당장 군사대응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더욱 강경한 금융제재, 북핵에 대한 확산안전구상(PSI) 활동 강화, 대북 인권제기를 통한 심리적 압박 등에 나설 것이다. 6자회담의 문제해결 역할도 힘들어졌다. 당분간은 북한도 6자 회담에 복귀하기는 힘들다.

美 강력한 제재 취하진 않을 듯

▦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달 1일 북한의 외무성 담화로 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초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이 북한을 무시한 데 대한 대응이다.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미국이 적대시한다면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뜻이다.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로켓발사가 과연 위법이고, 위협적인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

일본은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경제제재 등 강경하게 나오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언론들도 “위협이 아니다”는 논조를 유지, 미국이 체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게 문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6ㆍ15 광주행사 때 미사일 발사 시 쌀,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못을 박는 바람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중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우리 정부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런 여건이 되는 지 따져봐야 한다. 이 연장선에서 단기적으로 경고성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결과를 잘 계산해 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응징보단 北美간 협상이 열쇠

▦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북한은 작년 9ㆍ19 공동성명에도 불구,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데다 올들어 전방위 압박이 강화돼 6자 회담 틀로는 어렵다고 결심한 듯 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미 양자담판을 유도하기 위한 ‘올인’이다. 나아가 미사일 문제로 북미 양자협상이 거론되는 와중에 중국이 나서 6자 회담에 복귀시키려 하자 쐐기를 박은 측면도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걸로 판단한 듯 하다. 지난달 미사일 발사 임박설 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했지만 딕 체니 부통령이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반대했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포착한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유화조치 또는 6자 회담 내 양자채널 가동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악의 축’과 마주앉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대응에 달렸다. 대북설득의 지렛대로 남북관계가 있으니 예정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쌀ㆍ비료지원 등은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북한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대북 강경 분위기 조성은 현명하지 못하다. 분노나 응징도 중요하지만 근본해결을 위해선 북미 양자협상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北, 관심 끌려는 울부짖음

▦ 짐 월시 美 MIT국제안보 전문가

미국 MIT의 국제안보 전문가 짐 월시는 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정치적 행위이자 도움을 구하려는 울부짖음(cry for help)"이라고 말했다. 월시는 "북한은 미국에게 왜 너희들은 이란, 이라크 얘기만 하느냐,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행해진 북한의 '불꽃놀이'가 미국에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니다"면서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서해안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미국의 경우 사용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20번 이상 실험을 한다"면서 "북한은 8년 만에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두 번의 실험으로는 미사일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법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에 무조건 '노'라고 말하거나 제재만 가하는 것으로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같은 당근도 필요

▦ 웬디 셔먼 전 美국무부 차관보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대표를 지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는 당근은 없고 몽둥이만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1~2개 핵무기를 제조할 플루토늄밖에 없던 북한이 이제는 6~10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더욱이 궁극적으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장거리 미사일까지 가질 수 있게 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사정 거리가 긴 것이어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그러나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해결 안된 핵문제가 다시 도발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심각히 검토한 끝에 그들을 보다 잘 대해 주기로 하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북한과 진지하고도 힘든 협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은 이어 "북한은 대 이란 타협안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는 거부한 경수로가 포함된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라고 전제,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진정으로 외교라고 부를 만한 단계에 들어갔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대북 협상을 촉구했다.

정리=정진황기자 jhchung@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