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들에 대한 생사확인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1977~78년 전남 홍도에서 실종된 최승민 이민교 홍건표씨 등 3명을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포함시켜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나 북측이 확인불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78년 홍도에서 실종된 이명우씨도 곧 생사확인 요청을 할 예정이나 결과는 뻔해 보인다.
지난달 2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김영남씨를 포함한 고교생 5명은 당국의 간첩사건 수사 및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이남화(以南化) 공작 교관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번에 김씨가 대남공작기관의 특수부서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미뤄 나머지 4명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생사확인 불가라고 통보해온 것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에 지게 될 엄청난 부담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김씨는 ‘납북도 월북도 아닌 돌발 입북’이라고 얼버무렸으나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달리 둘러댈 방법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이미 납북과 북에서의 행적등 많은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언제까지 잡아뗄 것인가. 북측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했듯이 고교생 납북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영남씨는 기자회견에서 “대결 시대에는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다”고 했지만 아무리 대결 시대의 일이라도 강제 납북과 같은 중대 사안을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동안 북측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 이산가족 상봉에 납북자를 끼워 넣어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해온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이 납북 고교생들의 생사확인을 거부하고 나선 마당에는 더 이상 이런 소극적 방법은 소용이 없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일반 이산가족상봉과 분리해 정식으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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