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상승률을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금년도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는 20조4,000억원으로 작년(19조원)에 비해 7.4% 늘어났다. 공무원 인건비는 1999년 10조원을 처음 넘어선 이래, 2000년엔 12조5,000억원, 2001년 14조원, 2002년 15조3,000억원, 2003년 16조8,000억원에 이어 2004년엔 18조원으로 매년 1조~2조원씩 증가해왔다.
이 같은 공무원 인건비의 빠른 증가세에 대해 일각에선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정부는 "아직도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 공무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1인당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 상승률은 2.0%에 불과하며,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3.9%, 1.3%에 그쳤다. 3% 안팎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결국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체 인건비의 증가가 임금상승 보다는 공무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1999년 -4.5%를 기록한 이후,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등 물가상승률을 계속 웃돌았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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