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항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현행 체제를 그대로 끌고가는 ‘유지형’이 될지, 아니면 보완, 개편, 새로운 시도 등 ‘물갈이형’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심중은 알 길이 없다. 다만 교육분야 경험이 전무한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나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간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던 내용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볼 만하다.
우선 그는 현직 대학교수(국민대 행정학과)답게 정책의 중심을 대학에 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공ㆍ사석에서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그가 대학개혁에 올인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소강상태인 대학 통ㆍ폐합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공격적 스타일로 알려진 김 내정자가 채찍(재정지원)과 당근(행ㆍ재정제재)을 적절히 섞어 통ㆍ폐합을 통해 대학개혁을 밀어붙일 개연성이 크다.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도 가속도가 예상된다. ‘자급자족’형태를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제반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지방 국립대들의 반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대만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 분야는 김 내정자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대입과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과 관련해 그가 밝힌 입장은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김 내정자가 초ㆍ중등 교육 정책은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금지, 다른 시ㆍ도 출신자의 외국어고 지원 제한,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중등교육 시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그러면서도 방과 후 학교나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 등은 따로 챙길 가능성이 높다. 두 시책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확대 및 도입을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는 전국교직원노조와 학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예산을 대폭 지원해 지금보다 시행 학교를 최고 20%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외고 파문에 묻혀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도 강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를 파트너로 하는 교원관련 정책도 관심사다. 직설적이고 원칙주의자로 전해진 김 내정자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키로 한 교원평가제와 교장초빙ㆍ공모제 등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정책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신임 교육부총리가 왔다고 해서 건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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