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3일 "그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부패 등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주력한 나머지 고소득층에서 거둬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조세정의 구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국세청장 내정 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납세자의 48%에 달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또 재벌 변칙증여상속 문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가 대원칙"이라며 "변칙상속증여 과세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어 "앞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과세 미달자나 저소득층 소득파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성실한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조사대상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줄이는 방향으로 '따뜻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 "내정자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언론사도 성역은 아닌 만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식으로 일제히 조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내정자는 국세청의 인사방향에 대해 "현재의 국세청 인사구조로는 비고시 출신이 일선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법으로 정한 승진연한이 지나면 비고시 출신이라도 과감하게 발탁해 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일선 대학을 대상으로 7급 일반공채로 국세청에 들어오더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리크루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재임 중 기억 나는 일로 "1988년 당시 전경련 부회장이 경영하고 있던 H그룹의 불균등 감자를 통한 재벌의 불법 상속ㆍ증여에 대해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일을 빼놓을 수 없다"고 술회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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