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의 과다개발을 막고 지방으로의 인구ㆍ시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규제는 유지하면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경기도와 각 지자체 및 주민들은 당초 공청회 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까지 말해 새 수도권정비계획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35년간 지속된 그린벨트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한 것도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이익과 불법행위 단속의 한계, 날로 심해지는 공장 용지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취지 훼손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작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면 새 계획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시ㆍ군별 인구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인구상한제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할당인구에 맞는 기반시설이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서울처럼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스런 인구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친환경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생활이나 훼손지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관리가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노린 고의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문제도 획일적 금지보다는 친환경 공장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고 풀 것은 과감히 푸는, 철학과 자신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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