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수역 등 동해의 해류조사를 위해 2일 밤 출항하자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은 조사선의 항로, 일본 반응 등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일간 민감한 현안이지만 해류조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 일본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해양조사를 문제 삼자 “일본측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해수부와 외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테스크포스(TF)팀은 지난 주 수 차례 회의를 갖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를 철회한다는 ‘4ㆍ25 대일 특별담화’기조에 따라 밀고 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류조사를 실시하는 3일 곧바로 일본이 이에 준하는 ‘해양조사 맞대응’에 나서거나 순시선을 파견하는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해류 조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경계선, 즉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의 서쪽 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일본이 강경 대응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이 2003년과 지난해 이 지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일본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일본이 맞대응 차원에서 해양조사에 나서더라도 사전에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 우리 조사기간 내에 맞불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또 국제법상 공선(公船)에 해당하는 우리 조사선에 일본 순시선이 나포나 밀어내기 등 물리력 행사도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아직 자신들의 방침을 전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조사선이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 들어가고 일본이 순시선을 보낸다면 우리도 해경 경비정으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이 감정보다는 실리를 따져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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