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일 밤 독도 주변 수역 등 동해 해류조사를 위해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해류조사의 중지를 한국측에 요청했다. 지난 12일 도쿄(東景)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교섭에서도 일본측은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우리 해역 내에서의 해류조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본측은 해양조사의 상호 통보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역시 EEZ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류 조사를 실행할 경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의 대응 수준에 따라 자칫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다양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류조사가 실행될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출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해상보안청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순시선 출동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측이 해류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선(公船)에 대해 다른 나라의 관할권은 미치지 않는 만큼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며 물리적 충돌은 피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사의 실행 여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순시선에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한국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만약의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국측이 조사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해류조사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같은 해역에서의 해양조사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경찰력 장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놓고 일본 언론들은 “EEZ 수역 내에서의 충돌을 상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충돌도 불사하고 해류 조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강경 분위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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