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초 개각이 단행되면 새 내각에는 ‘노무현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하게 될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을 전제로 내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무위원 20명 중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로 근무한 인사는 무려 8명에 이른다. 특히 경제ㆍ교육ㆍ과기 부총리 등 내각의 세 포스트가 모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출신으로 채워진다.
또 열린우리당 전ㆍ현직 의원 등 여당 출신 국무위원은 7명이나 된다. 따라서 청와대ㆍ여당 출신은 15명으로 국무위원의 75%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말에 청와대ㆍ여당 출신 국무위원의 비중이 각각 55%, 45%였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참여정부 후반기 내각의 당청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시민사회특보를 지냈고, 여권 출신의 공기업 임원 모임인 ‘청맥회’ 회장을 역임한 이치범 환경부장관까지 포함시키면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는 16명(80%)에 이른다.
이처럼 당청 출신들의 전면 배치에 대해 ‘친위 내각 구성’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일각에서는 “내각의 정치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실제 인선 결과는 여당 출신(김진표 교육부총리) 1명을 줄이는 대신에 청와대 출신 2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
참여정부 이후를 놓고 봐도 청와대 출신 장관이 가장 많아졌다. 무려 8명으로 국무위원의 40%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율이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대선 전부터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던 인사들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료나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조각(組閣) 때만 인재를 두루 찾았을 뿐 그 이후부터는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을 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새 인물이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숙지하고 부처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당 출신 인사의 중용은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소한 인재풀, 회전문 인사는 민심이 떠난 현 국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는 경직성으로 나타날 우려가 많다.
한편 출신 지역으로 보면 호남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영남 6명(부산ㆍ경남 3명, 대구ㆍ경북 3명), 충청 3명, 수도권 2명, 강원 1명, 이북 1명 등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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