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교섭 언제 어떻게?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13개 노조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금속노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의 단체로 묶은 금속노조는 사용자 단체와의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 등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현대차 등은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정했지만 산별노조의 형태와 권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어떻게 금속노조를 만들어 갈지 고민된다”며 “10월까지 각종 간담회와 현장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조합원 4만3,0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의 교섭 파트너가 단일 사업주에서 사용자단체로 바뀜에 따라 사용자 단체도 구성돼야 한다. 재계가 산별노조의 협상파트너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기피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산별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출범 후 6년 뒤에야 병원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가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협상 파트너는 기존의 ‘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와 완성차를 대표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의 구체적인 교섭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산별노조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의 교섭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대표들과 매년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공식 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노조는 사업장별 현안보다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섭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노조가 확대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동일한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들 노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섭력을 갖춘 산별노조 체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양 노총이 산별노조를 구성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 연말까지 가입단체의 80%를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월까지 공공연맹(철도 지하철 사회보험)과 서비스 연맹(호텔 관광업) 등 파급력이 큰 산하 연맹을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산별노조가 금융노조 한곳 밖에 없는 한국노총도 9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금속노련을 산별노조로 전환시키고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 등에 대해서도 산별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시행되고 산별노조가 확대되는 등 노사 구도가 크게 변화한다”면서 “새로운 노사 관계 틀이 형성된 만큼 노사 모두 교섭비용을 최소화할 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