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하는 4기 민선지방자치 체제는 지방자치 시행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새롭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여년의 정치발전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은 앞으로 건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요소다.
그 동안 숱하게 문제가 돼온 지방행정의 불투명성과 비효율, 이권개입에 따른 독직과 비리 등은 이제 완전히 불식돼야 한다. 전 같으면 사소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이 서울의 구청장 당선자들에게 최근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 처벌원칙을 보이는 것도 크게 보아 이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려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의 태반을 한나라당 하나가 장악한 구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저를 흔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당장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이 약해짐으로써 편파적, 자의적 행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소속 정당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균형 잡힌 처신을 당부한다.
주민소환제가 유효한 대안일 수 있지만, 본래취지와 달리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악용될 경우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몰아갈 역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양날의 칼과 같은 주민소환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향후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 모두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대표체로 거듭나야 하는 점도 감당해야 할 과제다. 3기에서도, 또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적 인물보다는 CEO형 인물이 평가받은 점은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난개발 등으로 환경과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허무는 일은 삼가야 한다. 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에 격려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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