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0일 사의를 밝히면서 표면적으로 내건 사유는 학교급식 사고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교육 수장으로서의 ‘총대론’을 애써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가 사퇴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외국어고 지역 제한’ 파문과 ‘교장 공모제’ 논란 등 교육계의 현안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초ㆍ중등교육에 두손 들어
사실 김 부총리의 ‘전공’은 대학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고등교육의 틀을 바꾸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은 그의 핵심 교육 구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관련 실ㆍ국ㆍ과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게 화근이 됐다. 지난해 9월 우여곡절끝에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발표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조로부터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았다. 올들어서는 교장초빙ㆍ공모제가 발목을 잡았다. 교원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장초빙ㆍ공모제를 시행키로 했지만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공모제 시안과 맞물리면서 다시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치명타는 외고 파문이었다. 다른 시ㆍ도 외국어고 지역 제한 방침이 알려진 뒤 여론이 반대 일색이었다. “교육부총리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멋대로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단체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중요한 중등교육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핵심 교육정책 어떻게 되나
김 부총리 사의 표명으로 그가 밀어붙이던 핵심 교육정책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작품’이라고 불리는 교육정책은 크게 3~4가지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이 대표적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교육부의 독려와 “합치지 않으면 망한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대학들의 노력으로 10개가 넘는 국ㆍ공ㆍ사립대와 전문대가 짝짓기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1, 2개 정도의 대학이 추가 통합할 예정이어서 김 부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ㆍ중등교육 부분이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다른 시ㆍ도 외국어고 지원 제한’과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외고 지역 제한 조치의 경우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임 부총리가 이를 잠재울 카드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 특히 외고측과 일부 교원단체가 학부모와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시행 연기나 폐지를 요구할 경우 후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김 부총리의 의지가 묻어있는 정책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열린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처음 언급한 이후 1년여 동안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양대 교원단체가 제동을 걸고 있어 순항은 불투명하다. 교원단체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범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부진의 늪에 빠진 중등교육을 살릴 길은 공영형 혁신학교 뿐”이라는 논리로 반대 주장에 맞서 왔지만 신임 부총리가 같은 뚝심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도 불안하다. 김 부총리는 2002년부터 시범운영중인 자사고가 비싼 학비와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대신 시범운영 기간만 2010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자사고 추가 설립을 불허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 보완과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이유로 강북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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