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에 단행되는 개각은 3개 부처에 한정되지만 내각의 양대 축인 경제, 교육부총리가 바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두 부총리에 배치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부총리를 맡을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초에 청와대 정책수석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경제정책수석을 지냈다. 교육부총리에 임명될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위원장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정책 입안 등을 주도했다.
이들이 입각하면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청와대 참모 출신은 김우식 과기부총리,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 이용섭 행자, 김성진 해수부 장관을 포함해 무려 8명이나 된다. 여기에다 유시민 복지 장관 등을 포함하면 ‘노 대통령의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2001년 민주당에 파견돼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국무위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이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안정 및 교육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추진력을 갖춘 인사들이 경제 및 교육 분야 수장을 맡을 경우 부처 장악력이 강해질 뿐 아니라 참여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입안자인 김병준 전 실장과 권오규 실장을 중용키로 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측근 인사들의 전진 배치는 폭 넓은 인사를 요구해온 정치권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없지않다.
또 다른 관점인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는 “아니다”고 잘라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부총리가 오래 근무했기 때문으로 교체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교육 정책의 혼선이 주요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두 부총리의 교체는 결과적으로 선거 패배에 따른 분위기 쇄신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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