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단일 노조인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자동차 빅3 노조가 모두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지 않아도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허덕이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노사 문제가 해소되긴 커녕 더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파업이 잦아지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노조보단 한 업종의 노조가 산별노조라는 이름아래 뭉칠 경우 노조의 힘이 세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산별노조 전환으로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사용자와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노사간 협상대상 이외의 정치ㆍ사회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며 파업을 벌일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재계 우려이다.
중앙단위와 개별사업장에서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 부담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인 우리나라에선 산별노조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산별노조의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개별 노조들이 또 다시 개별 협상을 요구할 경우 사회적 낭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도 “기업별로 경영 사정이 서로 다른데도 산업별로 통일된 교섭 결과를 적용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분규가 발생할 경우 분규의 대규모화 및 전국화를 초래, 향후 노사 관계 안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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