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귀 막았던 것도 모자라 이젠 피하는 겁니까?"
26일 낮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공정택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직원들과 실랑이했다. 본부 측은 “교육청이 위탁 급식을 선호하는 교장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여전히 높은 위탁 급식 비율과 낮은 직영 전환율 이면엔 시교육청의 위탁 옹호 내지 수수 방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03년 직영급식 전환 희망학교 조사 당시 서울은 110개 중ㆍ고교가 희망했으나 실제로 전환한 하교는 20곳(약 18.2%)에 불과했다. 15개 광역 단체(제주 제외) 중 11곳이 100~138%의 전환 달성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6월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중학교 367곳과 고교 295곳 중 위탁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각각 343곳(95.0%)과 271곳(94.8%)이다.
직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급식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식중독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청이 직영 전환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기울였느냐는 점이다.
2003년에도 대형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직영 급식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전국에서 학부모 요구를 받아들여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가 급증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울은 그렇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도 못 해주면서 직영 급식을 권유하기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직영 급식 전환 통계만 봐도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나 ‘돈타령’ ‘인력 타령’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교장의 자율권 존중을 명분으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려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본분이 아니다.
사회부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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