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해로 또 다시 무산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능력을 의심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부터 단상을 점거하고 행사 진행을 막아 결국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설사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토론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다. 자기 주장만 맞고 남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독선과 아집이다. 한미FTA 협상에 각계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토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이들의 방해로 귀중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놓쳤다.
행사가 난장판이 된 책임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도 있다. 올 1월 공청회가 시민단체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이날 공청회에 대한 대응도 불 보듯 뻔한데도 정부가 아무 대비책 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차 공청회 다음 날 협상 개시를 선언해 공청회가 요식행위였다는 비난을 샀듯 이번 공청회 역시 무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든다. 협상 시작 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던 미국과 달리 뒤늦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 졸속 대처도 못마땅하다.
이날 사태를 보면서 당장 내달 10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반대운동 단체 등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시위를 계획하는 등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청회 방해보다 더 극단적이고 극렬한 행동이 나올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의 협상의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FTA같은 국가적 중대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기 짝이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방침과 행동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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