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 재정비해야

학교급식이 본격 시작된 이래 최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정쟁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식품공급업자나 감독기관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방증하는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의 식사임에도 지금까지 학교급식은 각종 단체 급식 중 가장 허술하게 방치돼 왔다. 우선 현재 학교급식은 위탁업체의 수가 너무 많으며, 급식의 안전관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조리사와 영양사를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도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이들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가 학교 급식비에 포함돼 있어 양질의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책임있는 급식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급식소의 냉장ㆍ냉동시설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며 식자재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늘 농약 잔류 여부나 신선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또 감독관청의 감시도 일회성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