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운용으로 수 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 2001년 구축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삼성SDS에 360억원을 물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SDS는 2002년 6월 복지부에 57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5일 서울고법이 “복지부가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비 199억원 등 360억원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6회에 걸쳐 지불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요양기관과 제약사 사이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전자상거래 중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8년 10월 도입이 결정됐고 2000년 3월 삼성SDS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 가동을 일부 시작했으나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참여부진으로 정상 운영에 실패했다.
삼성SDS측은 시스템 구축과 개발 비용을 대고 향후 참여 제약사 등의 중개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남기도록 복지부와 계약을 했으나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투자비용을 건지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은 유시민 장관은 “의약품 유통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된 시스템이지만 준비가 치밀하지 못해 세금이 낭비된 것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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