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주요 국ㆍ실장급 직위가 민간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개방되는 등 7월1일 고위공무원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ㆍ제도 정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을 개정,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에서 개방형직위를,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지정ㆍ운용토록 했었다.
개방되는 고위 공무원 사회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등 정부 요직 162개에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는 43개 자리가 새로 포함된 대신, 국방부 인사기획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등 7개가 빠져 32개가 순증했다. 또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보직 196개 직위는 전 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방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의 전체 국ㆍ실장급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우선 충원토록 했다.
기존 개방형직위는 현 재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외부공모를 통해 경쟁선발한다. 공모직위와 개방형직위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력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지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개방될 지는 미지수
중앙인사위는 이번에 각 부처가 내놓은 공모직위에 관련 부처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직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개방의 성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극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공모직위로 내놓아 타 부처 공무원의 지원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경우 공모직위로 조세정책국장, 국고국장, 금융정책국장, 경제협력국장 등 6개를 개방했지만 실제 이들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극도로 한정돼 있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교수 등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경제정책국장, 경제조정국장 등이 빠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드인사 우려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고위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사권자의 재량권 강화에 따른 줄서기 및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코드인사의 가능성도 커졌다.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주요부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부처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부처간 균형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재량은 심사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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