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6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회장 함세웅)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연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헌정제도는 능력 있고 안정적인 민주 정부의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헌법에 더 많이 침투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치가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치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선과 총선의 일치 ▦비례대표 의원의 증원(지역대표 2분의 1 수준 까지) 등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정당 체제의 불안정성과 단절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라며 정당 역할의 복원과 확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세계화와 양극화가 대외경제관계의 비민주성,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토지와 주택 소유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후퇴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5월 지방선거 압승은 경제ㆍ사회민주주의의 후퇴를 계기로 일반 국민이 진보세력의 정치적 힘에 의한 분배의 개선과 양극화 완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성장률을 높여 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심리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민주파들이 민주화 이후 사회 발전에 대한 이념과 비전, 사회경제적 정책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경쟁의 틀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와 헌정을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보인다. 민주파들이 정치적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제도 변화를 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좋은 제도의 효과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며 도리어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의 강화가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들 외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상봉(전남대) 김형기(경북대) 김호기(연세대) 손호철(서강대) 신광영(중앙대) 안병욱(가톨릭대) 이병천(강원대) 이종오(명지대) 정근식(서울대)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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