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부터 나흘간 대법관 후보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26일 김능환 전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27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28일 유일한 여성인 전수안 전 광주고법원장의 청문회에 이어 29일 종합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무엇보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과거판결과 성향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자세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등 갈수록 그 의미가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이념문제와 사형제, 간통죄 등 사회적 이슈, 참여정부의 사법개혁방향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주된 검증테마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사상논쟁을 벌여 정치 청문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류에 따라 재산, 부동산 등 도덕성 문제와 서열파괴에 따른 코드인사 논란은 별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흠결이 두드러진 인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전검증을 통해 걸러진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문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후보자들이 무난하다는 평이 주류”라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자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법조인인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 정통 법관들인 만큼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만 생각이 기울어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신을 집중 점검한다는 전략이다. 간사인 진영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많은 만큼 후보자의 생각이 뭔지를 묻겠다”며 “국가보안법은 물론 사법개혁법안, 사학법, 출자총액제 등에 대한 가치관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전향적 판결을 해온 김능환, 이홍훈, 전수안 후보자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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