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북한은 왜 갑자기 이를 취소했을까. 행사 취소 이후 온갖 설과 해석이 분분했다. 청와대 안보정책실과 통일부, 국정원은 그 동안 대북 정보 수집을 통해 면밀히 분석, 크게 기술적 이유 1가지와 정치적 이유 3가지 때문에 북한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행사 이틀 전인 5월23일 북측 동해선 시험운행구간의 금강산역과 감호역 사이 삼일포 부근 철로에서 북측 궤도점검열차가 탈선한 사실이 행사 취소의 한 이유가 됐다고 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열차탈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탈선 사실이 공개돼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를 취소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철로 주변의 지반이 침하해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기술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열차 탈선도 지장을 줬겠지만 시험운행 취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적 측면을 고려, 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차 통행 상례화에 따른 개방압력 부담, 남측의 대대적인 경제협력 부족,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미흡 등 3가지 이유 때문에 취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군부가 반발, 남북 열차통행이 무산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군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이런 분석을 부인했다.
이는 역으로 우리 정부가 대대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했거나 북방한계선 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였으면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측으로서도 추가적인 대북 경제지원이나 북방한계선 양보를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은 막판까지 행사 준비를 했다. 행사 이틀 전에도 북측 경의선 구간에서 궤도 검측열차 운행과 군인들의 역사 단장 모습이 목격됐다. 행사 일정이 분 단위까지 마련됐다. 북한 군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안전보장 합의서를 교환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탑승자 명단 교환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북측과 사실상 합의했던 상황이었다.
북측의 이런 준비가 일거에 취소된 것은 당장의 대가를 바라는 김 위원장의 ‘좁은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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