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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장없이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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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장없이 금융거래 조회

입력
2006.06.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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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영장없이 통화기록을 수집한데 이어 금융거래도 수시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테러범 자금추적을 위해 국제금융전산망(SWIFT)을 통해 수시로 자국민 수천명의 해외 은행거래 명세를 조회했다고 폭로했다. SWIFT 비밀 자금추적 프로그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재무부 감독 아래 중앙정보국(CIA)이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조사대상은 미국과 외국 간의 금융거래에 국한되며, 미국 내 일상적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 재무부는 23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계 테러조직 파악과 테러범 색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범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장없는 개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합법성이 의심되는 권력 남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비판했다. 미 정부가 9ㆍ11 이후 테러범 색출을 위해 자국인 수천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데 이어 나온 이번 파문은 부시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SWIFT는 전세계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데이터통신시스템을 운용해, 국제금융산업의 신경센터로 불린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으며 하루 거래액 만 6조달러에 달한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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